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NPT 탈퇴조건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최고이익이란 무엇인가?

최고이익은 국가가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양보와 합의가 불가능한 최상위급 국가이익으로, 침해 시 국가의 모든 정책수단이 즉각 동원될 수 있으며 절대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사활적 이익과 동일한 개념이다.

Q: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인 '북핵이 한국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가?'와 '북핵문제가 한국의 비상사태인가?' 두 가지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국의 사활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국가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이상택

doi:10.22789/IHLR.2024.1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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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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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가 현실이 되었다. 현재 전세계의 핵무기 제어를 위해 만들어진 최상의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으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이 있다. 한국은 1968년에 동 조약에 조인하였고, 북한도 1985년에 동 조약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가입 → 탈퇴 → 잔류 → 재탈퇴의 과정을 거치며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과정은 국제적 합의하에 정교하게 짜여진 NPT체제도 어느 한 국가의 핵개발 의지앞에서는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수년전에 수립한 ‘한반도 7일 전쟁계획’은 전쟁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미증원군이 한반도에 전개되기 전에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목전에 닥친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은 NPT 가입국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은 핵으로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핵전략 이론에 근거하여 NPT체제하에서 자체 핵무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NPT는 동 조약의 탈퇴조건을 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조건1은 “북핵이 한국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가?”이고, 조건2는 “북핵문제가 한국의 비상사태인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NPT 탈퇴조건을 검토한 결과 ‘조건1’과 ‘조건2’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우리가 평상시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서 안전하게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상황이 NPT 탈퇴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NPT체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최종목표로 상정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has become a reality. Currently,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is the best international regime created to control nuclear weapons around the world. South Korea signed the treaty in 1968, and North Korea also signed the treaty in 1985, but North Korea succeeded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rough the process of membership → withdrawal → residual → re-withdrawal.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cess shows that even a finely structured NPT system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 can be easily neutralized in the face of any one country’s will to develop nuclear weapons.
North Korea’s seven-day war plan, which was established several years ago, aims to use nuclear weapons in the early stages of the war to end the war with victory before US reinforcements are deployed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s imminent. However, because South Korea is a member of the NPT,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its ow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Nevertheless, it is meaningful to exa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under the NPT system based on the nuclear strategy theory that “Nuclear weapons can only be responded with nuclear weapons.”
The NPT provides two terms for withdrawal from the treaty. Both requirements must be met for South Korea to leave the NPT and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Condition 1 is “Is South Korea’s survival interests threaten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Condition 2 is “I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 state of emergency for South Korea?” After examining the conditions for Sou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Condition 1’ and ‘Condition 2’ were evaluated to be satisfied. Therefore, we can see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much more serious than we usually feel.
The first way for South Korea to safely arm itself against international sanctions is to infor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South Korea’s current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is subject to withdrawal from the NPT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and to work closely with the NPT system. Secon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outh Korea should set its own nuclear armament as its ultimate goal and pursue a step-by-step roadmap to achieve that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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