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c Space Under Pressure: The Challenges Posed by National Strategic Projects on Human Rights Cities in Indonesia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시민 공간이란 무엇인가?

시민 공간은 시민들이 정부와 소통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며,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다. 이는 인권 도시 개념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모든 사람, 특히 소외된 집단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한다.

Q: 인도네시아 국가 전략 사업(PSN)이 인권 도시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PSN은 중앙집권적 정책으로 지역 자율성과 시민 참여를 제한하고, 공적 비판을 억압하며, 경제적 압력으로 지역 지도자들의 인권 헌신을 약화시킨다. 이는 시민 공간을 축소하고 인권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균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Dewi Indriana; Alyaa Nabiilah Zuhroh

doi:10.62082/JDHR.2024.12.24.4.303

학술저널

저자정보: Dewi Indriana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lyaa Nabiilah Zuhroh (University of Indonesia)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4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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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야심찬 개발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인권 도시(Human Rights Cities: HRC)의 추진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가 전략 사업(National Strategic Projects, Proyek Strategis Nasional, PSN)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두드러진다. 인권 도시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 신장을 지역의 정책에 적용하려는 여러 지방 정부의 진보적 노력은 개발과 투자에 초점을 맞춘 중앙정부의 PSN 정책에 의해 좌절될 수 밖에 없다. 이 연구는 질적 문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PSN 정책과 규정, 그리고 PSN 정책이 인권 도시 시행에 미치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PSN 정책이 인도네시아 인권 도시의 시민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상황 또 부유층에 유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확인했다. 첫째, 중앙집권적 PSN 정책은 규제가 없는 지름길과 빠른 개발을 선호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 사회의 참여를 제한한다. 둘째, 시민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형식적이 되며, 공개적 비판을 제한한다. 세째,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지도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이 논문은 다음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먼저, 중앙정부가 광주의 인권 도시 선언을 비준해야하고, 사업추진과 인권신장을 포괄하도록 PSN 정책을 개정해야 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에 책임 있는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인권 도시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러한 노력이 확고히 자리 잡고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와 권고사항을 다룸으로써, 이 연구는 인권 도시를 통한 시민 공간에 대한 담론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 개발 정책에 인권의 통합을 촉진하고자 한다.

Amid Indonesia's ambitious development agenda,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Cities (HRCs)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particularly in regions where the National Strategic Projects ( Proyek Strategis Nasional, widely known as PSN) are located. In the absence of national regulation supporting HRCs, the progressive efforts of several local governments to integrate human rights principles into local practices is hampered by the national force of PSN, which focus on development and investment.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systemic challenges posed by PSN policies on civic space of human rights cities in Indonesia by employing a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approach to assess policies, regulations, and case studies related to PSN and HRCs implementation. The research identifies three primary challenges that PSN policies impose on human rights cities, resulting in an imbalanced impact, with substantial negative effects and minimal benefits, which tend to favor wealthier individuals. Firstly, centralized PSN policies favor regulatory shortcuts and fast-tracked development, limiting local autonomy and community involvement. Secondly, public participation is limited and symbolic, coupled with suppression of public criticism. Lastly, economic pressures on local leaders weaken their commitment to human rights initiatives. The paper recommends national ratification of the Gwangju Declaration on HRCs and revising PSN policies to incorporate the Principles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mandating both national and local action plans to promote responsible economic development. Additionally, it emphasizes on empowering local communities to actively advocate HRC principles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in implementing human rights, ensuring human rights efforts are firmly established and resistant to political changes. By addressing these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the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iscourse on civic space through human rights cities, in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considerations into national and local develop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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