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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현재의 국제질서인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 LIO)의 기존 논의를 국제질서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질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미래 발전방향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정되었는데, 첫째,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 논의는 국제질서의 역사적 진화과정, 즉 아래로부터의(bottom-up) 국제질서 형성에 대한 논의가 생략된 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패권국가인 미국의 힘과 구상의 결과물, 즉, 위로부터의(top-down) 국제질서 형성으로 파악하여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미국의 정치적, 이념적 요소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왜곡을 보이고 있다. 둘째, 기존의 논의는 국제질서의 진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 기술(network technology)”과 교역의 확산, 그리고 “범용시장(generalized market)”에 대한 논의가 빠짐으로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회복탄력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진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분석틀은 “국제 사적영역(private sector)”에 다자주의 법/규범, 제도로 보조, 규율하는 “국제 공적영역(public sector)”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진화론적 시각과 자유주의 제도론의 시각에서 보여준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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