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소련과 한국의 경제 협력 관계 구축 과정에 대한 역사적 평가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북방정책이란 무엇인가?

노태우 정부 시기에 추진된 대공산권 외교 정책으로,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한소 관계 정상화의 결정적인 배경이 된 국가 전략을 의미한다.

Q: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한소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 교류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연구 결과, 경제 교류는 공식 외교 관계 수립 이전부터 수립 직후까지 양국 관계를 견인하는 핵심 매개체였다. 특히 한국의 외교적 목적과 소련의 경제적 필요가 맞물리며 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김동혁

doi:10.17857/hw.2024.12.6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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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동혁 (광주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역사와 세계 제6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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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기 사실상 직접적 교류가 거의 없었던 한국과 소련 관계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기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추진하던 구조적 변동의 시기에 변화하기 시작했다. 소련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 근거한 새로운 국제관계 노선과 한국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조우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진전되었다. 통상 한국과 소련 양국의 접촉과 관계정상화에 대해 양국의 상이한 목적이 강조되어왔다. 많은 연구들은 한국과 소련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은 주로 외교·안보적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소련은 어려워진 국내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한국과의 경협 과정에 주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의 수교 과정에서 경제교류 과정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상호 인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비밀외교 과정이었다는 연구와 회고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양국의 관계 정상화 및 수교 과정을 살펴보면, 그 목적과는 별개로 양국간 경제 교류 분야의 역할이 두드러졌던 것이 사실이고 이후 한러 관계를 복기해보면 양국간 교류가 안보전략적인 목적에서 경제 교류 목적으로의 급격하게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정부의 정치적 목적과는 상관없이 한국 내 많은 기업들이 소련으로의 진출을 일찍부터 모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 경제 교류 과정이 한국과 소련 수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다. 즉, 중요한 것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한국과 소련의 경제 교류 관계는 관계 정상화 이전부터 공식 외교관계 수립 직후까지 한소 관계를 견인하는 중요한 매개였다는 점이다.

During the Cold War, direct intera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were virtually nonexistent. However, their relationship began to change during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s brought about by the crises in Eastern European socialist states and the Soviet Union's implementation of Perestroika. The new international policy framework based on Soviet leader Gorbachev’s “New Thinking” and the Northern Policy of South Korea's Roh Tae-woo administration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Generally, the differing objectives of the two nations in their interactions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have been emphasized. Many studies have highlighted that South Korea primarily focused on diplomatic and security objectives during this process, while the Soviet Union sought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o address its own domestic economic challenges. Furthermore, while economic exchang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many analyses underscore that these efforts alone were insufficient and that secret diplomacy wa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fostering mutual recognition. However, when examining the normalization and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becomes evident that, regardless of their objectives, economic exchanges played a prominent role. Reviewing subsequent South Korea– Russia relations reveals a rapid shift from security and strategic interests to a focus on economic cooperation. Notably, many South Korean companies actively sought to enter the Soviet market early on, independen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tical objectives. This process of private-sector economic exchanges proved instrumental in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In summary, economic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Perestroika era served as a crucial bridge that drove bilateral relations from before normaliz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formal diplomatic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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