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사실진술 여부의 판단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증명가능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진술이 진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표현이 사실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Q: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입법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검증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성에 대한 지정고의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표현은 의견표명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민의에 부합하는 공직 적격자 선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오윤식

doi:10.26542/JML.2024.12.2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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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윤식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3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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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특히 의견표명과 사실진술의 구별에 중점을 두고서, 독일에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관한 규율을 고찰한 후 우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고찰한 글이다. 본고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에서 연방의회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행해진 것으로, ‘낙선목적이 있는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공표행위’의 경우에 형법전상 ‘명예훼손죄 및 중상죄’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다. ‘당선목적이 있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비범죄화되어 있다.
둘째, 독일의 경우, ⅰ) 해당 진술의 문언 및 형식, ⅱ) 해당 진술의 문맥, ⅲ) 선거운동성 표현인지 여부 등 기본권의 견지에서 본 해당 진술의 성격, ⅳ) 그 전체적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하여 편견 없는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진술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한 후 ‘증명가능성이라는 주된 기준’에 따라 사실진술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진술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해당 표현 내용이 구체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증명가능성은 커지게 되고, 이 경우 사실진술에 더욱 근접하게 된다.
셋째, 위와 같은 의견표명과 사실진술의 구별에 관한 독일의 법리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구별의 법리에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나 해당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의 해석에 있어 기본권의 의미 및 사정거리를 고려하여 해당 표현의 사실진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혼합표현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적 요소가 우세한지, 아니면 평가적 요소가 우세한지에 따라 사실진술 여부를 판별하되,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견표명의 자유의 보장의 견지에서 전체를 의견표명으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객관적 의미 파악의 결과 ‘잠정적으로’ 사실진술성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라도, 정치적 표현의 보장의 견지에서, 해당 진술을 ‘종국적으로’ 의견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다.

This article considers the German regulation about false publication of statements of fact,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distinction between expressions of opinion and statements of fact, and then dwells on the crime of publishing false statements of fact in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s Act. The conclusion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e defamatory publication of false statements of fact for the purpose of failure may be subject to the crimes of malicious gossip (üble Nachrede; Section 186) and defamation(Verleumdung; Section 187) in the German Criminal Code. The crime of publishing false statements of fact for the purpose of return is decriminalised.
Second, in Germany, the doctrine concerning the primary criterion for verifying a statement of fact is founded upon an investigation of the statement's objective mean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asonable and impartial public. This is accomplished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following elements: (i) the wording and form of the statement, (ii) the context of the statement, (iii) the nature of the stat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whether or not it is an election campaign statement, and (iv) its overall context. Here, the more specific the content of the expression, the more verifiabile becomes, and in this case, it approaches a statement of fact.
Third, the aforementioned doctrine on the distinction between an expression of opinion and a statement of fact is largely applicable to the Korean the doctrine on the distinction.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an expression is a statement of fact by considering the meaning and purview of the fundamental righ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objective meaning of the expression. In the case of mixed expressions that inextricably combine factual and evaluative element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factual or evaluative elements predominate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expression is a statement of fact. However, if the distinction is very difficult to make, the entire expression should be regarded as an expression of opinion in the light of the guarantee of freedom of opinion. Furthermore, there may be instances where, following an objective investigation of the statement's meaning,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statement is an expression of opinion, despite its provisional categorisation as a statement of fact. This is done in order to ensure the protection of politic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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