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의료·돌봄 법제의 현안과 과제 - 간병비 급여화 논의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간병이란 무엇인가?

간병은 환자의 식사, 배설, 목욕, 옷입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행위로 정의된다.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을 간병으로 이해한다.

Q: 초고령사회 의료·돌봄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초고령사회 의료·돌봄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을 위한 법제 정비, 의료·돌봄 영역에서의 기술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돌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수용 가능한 입법을 위해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박정연

doi:10.35979/ALJ.2024.11.7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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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정연 (한경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7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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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그동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체감하고 감내해야 했던 여러 변화에 비해 훨씬 더 극적이며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경제성장이 더 둔화될 것이고 재원의 감소와 노인 부양비 상승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의료·돌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의료비 급증과 함께 재택의료·재가서비스는 물론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의료·돌봄인력은 심각하게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에 따른 소득 상실,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저하 및 각종 질병과 개인의 존엄성 상실과 같은 사회적 위험은 더욱 대량화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 및 관련 제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의료·돌봄에 관한 현행 정책은 간병을 급여화하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적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첨단기술을 의료·돌봄 영역에 활용하여 그 편익을 높이는 것이다. 의료·돌봄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급여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내의 여러 제도들과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규제의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법제 정비에 있어서 섬세한 접근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글은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간병비 급여화 정책과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으로 급여방식, 재정 및 간호·간병 인력의 수급의 문제를 고찰한다. 나아가, 의료·돌봄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을 위한 법제 정비, 의료·돌봄영역에서의 기술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돌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서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수용가능하고 타당한 입법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The social changes caused by the super-aging are expected to be much more dramatic and powerful than the various changes we have experienced and had to endure as the aging population accelerates. Economic growth will slow down further due to labor shortages and low productivity,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will be seriously threatened by a decrease in financial resources and rising elderly support costs. In terms of medical care and care, along with a surge in medical expenses, the demand for home medical care and home care as well as nursing hospitals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and medical and care personnel will be severely insufficient. Social risks such as loss of income due to old age, decline in physical and mental functions, and loss of various diseases and individual dignity will become more massive and bring about rapid changes in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and related systems.
The current policy on medical care and care to prepare for a super-aged society is to include care in social security benefits, to allow the elderly to live with integrated medical and care services in the community, and to increase their benefits by utilizing cutting-edge technologies in the medical and care areas. Medical care not only forms a social security relationship, but also is interrelated with various systems within the health care system and contains various regulatory problems, so a delicate legal system and institutional mechanism to minimize social conflict are needed.
This article first introduces the payment policy for care expenses and related bills, and examines the payment method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financial and nursing and nursing personnel. Furthermore, this article emphasizes reorganizing legislation for home medical and integrated care, improving regulations for the use of technology in the medical and care area,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forming a regional medical and care network for the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medical and care policies.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o prepare procedures for social consensus for acceptable and vali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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