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안전 융합제품 개발산업의 소프트웨어(SW)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안전이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 기능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Q: 고안전 융합제품의 SW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정책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규제 강화와 산업 지원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특히 법제 및 체계 적용의 명확화, 재직자 교육 지원, 기술 R&D 지원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성윤; 심동녘

doi:10.46251/INNOS.2024.11.1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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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성윤 (건국대학교) 심동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9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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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자동차, 철도, 원자력, 항공･우주, 제약, 국방 등 높은 수준의 안전이 요구되는 고안전 융합제품 개발산업에서 신제품 개발 시 SW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계층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고안전 융합제품 개발산업에서 SW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어 규제 강화와 산업 지원 두 가지 정책 수단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의사결정 주체별(SW 정책전문가, SW 인증실무자, 융합제품 개발기업)로 시각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 항목에선 산업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나 규제 강화 정책 또한 거의 동등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다. 세부 항목에선 법제 및 체계 적용의 명확화와 재직자 교육지원, 기술 R&D지원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SW 정책전문가 그룹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화 정책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하였지만, 융합제품 개발기업 그룹은 산업 지원 정책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규제 강화 정책과 산업 지원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정부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의사결정 주체별로 긴밀한 협력과 이해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As the importance of SW safety continues to increase, there is a growing requirement for SW safety in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in high-safety convergence product industries such as automotive, railway, nuclear power, and defense, which require high levels of safe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utiliz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o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wo policy measures - regulatory enhancement and industrial support - in improving SW safety levels in the high-safety convergence product development industry. The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erspectives among decision-making entities (SW policy experts, SW certification practitioners, and convergence product development companies) and identify factors that should be prioritized in policy decision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while industrial support policies were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t the macro level, regulatory enhancement policies hold almost the same level of importance. At the micro level, the clarification of legal and systematic applications, support for employee education, and technical R&D support were evaluated as having the highest relative importance, in that order. The SW policy expert group relatively evaluated regulatory enhancement policie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le the convergence product development company group considered industrial support policies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at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regulatory enhancement and industrial support policies should function in a complementary manner. Furthermore, it highlighted the need for close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among relevant decision-making entities when the government sets and pursues policy objective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the academic discourse on SW safety policy an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in the field of high-safety convergence produc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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