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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과거 계획되었던 남북경협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한 북한의 기회비용을 추정하였다. 과거 남북경협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GRAS 방법으로 추정하여 북한의 산업연관구조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회간접자본투자 사업으로 인한 상실된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개성공단이 약25.41억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 약 23.33억달러, 금강산관광 20.2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여전히 제조업이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가지고 있어 개성공단의 사업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업연관분석표는 북한경제와 관련한 정책효과 분석에 유용하며 향후 활용가능하다. 남한에서도 북한 투자를 강구할 때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산정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단절과 회복으로 비용과 편익을 통해 남북회담의 경제적 의미를 재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하기 위해 2018년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GRAS 방법으로 추정하여 북한의 산업연관구조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회간접자본투자 사업으로 인한 상실된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개성공단이 약25.41억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 약 23.33억달러, 금강산관광 20.2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여전히 제조업이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가지고 있어 개성공단의 사업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업연관분석표는 북한경제와 관련한 정책효과 분석에 유용하며 향후 활용가능하다. 남한에서도 북한 투자를 강구할 때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산정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단절과 회복으로 비용과 편익을 통해 남북회담의 경제적 의미를 재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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