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Full-text AI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피인용 0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상가임대차 분쟁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코로나19발생 전·중·후 5년간의 분쟁조정 신청 자료를 가지고 분쟁유형 비중, 상관성, 인과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코로나19 단계별로 분쟁유형 비중이 변화했으며, 발생 중에는 임대료 분쟁이 급증, 종료 후에는 계약종료손해배상 분쟁 비중이 증가하였다. 둘째, 단계별 분쟁유형 간 상관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임대료 증감과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이 중요한 연관성을 보였다 셋째, 코로나19 발생 중에는 단기적 충격 요인으로 인과성이 약했으나, 종료 후에는 경제 회복 지연이 주요한 분쟁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연구로 코로나19 발생 중 임차인의 영업피해 차단과 구제를 위해서는 폐업이 아닌 매출 중심으로 계약해지 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위기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의 지원을 바로 중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하여 상가임대차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상회복·물리적 하자 등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위해 객관적 조사 절차 지원이 필요하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28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