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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B 및 C 노선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신선 구간 외에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선 일반철도구간도 함께 운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는 해당 일반철도 구간의 선로와 역시설을 이용한 대가를 철도시설사용료로 국가철도공단에 지불하고, 이를 운송원가에 반영해서 철도운임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례와 같이 미래에는 일반철도구간을 이용하는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명확한 일반철도 철도시설사용료 산출지침의 부재로 인한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리스크 상승은 사용료 인상을 초래하거나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서 Value for Money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기초한 합리적인 일반철도 철도시설사용료 산출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기존선 이용 민간투자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사업 리스크를 저감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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