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노동의 귀환 - 노조시민주의와 노동기반 공익재단의 사례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노조시민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시민적 권리와 책무를 갖는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현재적 성격을 규정함과 동시에,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노동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향해야 할 미래 비전을 의미한다.

Q: 노동기반 공익재단이 노조시민주의의 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노동기반 공익재단은 노조시민주의의 진화된 형태로 작동하며 노동조합의 시민적 정체성을 확장하고 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재정 기반과 운영 주체에 따라 노동연대형, 노사공동형 등으로 유형화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한다.

조대엽

doi:10.56030/kuirle.2024.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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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대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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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 시대의 중첩된 노동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21세기 노동의 새로운 비전으로 ‘노조시민주의’를 제시하고, 노조시민주의의 가장 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노동기반 공익재단들의 유형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조시민주의는 현대성의 성찰과 해체를 특징으로 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비전이자 노동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노조시민주의의 논리는 21세기 노동이 오로지 시민사회적 재구성을 통해서만 고립과 배제를 넘어 확장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각을 반영하고 있다. 노조시민주의는 생산의 정치 혹은 일터의 정치를 보다 광범한 시민사회적 이슈와 연계시키거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가치, 제도, 활동양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다원성, 공공성, 사생활, 합법성, 주류성, 책임성 등의 특징을 갖는 노조시민주의는 노동의 공공성을 시민사회적 연대의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시민적 정체성을 주류화하는 전략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기반 공익 재단을 노조시민주의가 고도로 진화된 형태로 보고 이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분석했다. 4가지 유형분석에는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을 사례로 활용했다. 유형 구분의 기준은 재정 기반이 특정의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측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제한 없이 확장적인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고, 다른 하나는 기금출연 주체별로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노동연대형, 노사공동형, 노사포용형, 기념사업형 등으로 노조시민주의를 유형화했다.

This article proposes ‘union citizenship’ as a new vision of labor in the 21st century that can overcome the overlapping labor crises of our time, and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labor-based public interest foundation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most evolved form of union citizenship. Union citizenship is a new vision that adapts to the era of great transformation characterized by the reflexivity and dissolution of modernity, and a new paradigm that responds to the labor crisis. The logic of union citizenship reflects the awareness thatlabor in the 21st century can build expanded solidarity beyond isolation and exclusion only through civil society reconstruction. Union citizenship is realized by linking the politics of production or the politics of the workplace with broader civil society issues or by combining the values, systems, and activity patterns of labor unions and civil society. Union citizenship,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pluralism, publicness, privacy, legitimacy, mainstreamness, and responsibility, is a strategy that mainstreams the civic identity of labor unions by expanding the publicness of labor to the realm of civil society solidarity. In this paper, labor-based public interest foundations are viewed as highly evolved forms of union citizenship and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four types. The analysis of the four types used the Public Mutual Growth Solidarity Fund, the Financial Industry Public Interest Foundation, the Office Finance Ubuntu Foundation, and the Jeon Tae-il Foundation as examples. The criteria for categorizing the types were whether the financial base was limited to a specific labor union or employer or whether it was expansive without limitation, and whether the roles of each fund contributor were clearly divided. Based on this, union citizenship was categorized into the labor solidarity type, labor-management joint type, labor-management inclusive type, and commemorative projec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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