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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대부분 다문화가족센터나 민간단체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을 통해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다문화가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률이나 조례 내용이 불충분하여 특히,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절차상 명확하지 않은 선정 기준, 수탁기관 선정 후 관리·감독에 관한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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