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에 근거한 국가안전 관련 법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총체적 국가안전관이란 무엇인가?

총체적 국가안전관은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국가안전관으로, 대내적으로는 총체적 안전을, 대외적으로는 공동 협력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의 기본전략으로, 국가안전 체계를 정립하고 인민의 안전, 정치안전, 경제안전 등을 5대 요소로 규정한다.

Q: 중국 신 반간첩법이 간첩행위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확장하는가?

연구 결과, 중국 신 반간첩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간첩행위의 유형을 전통적 안보 위협을 넘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한다. 특히 국가기관, 핵심 정보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제3국에 대한 간첩활동으로 중국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까지 간첩행위로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다원화한다.

양효령

doi:10.56544/JBLR.2024.12.76.481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효령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6집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중국의 국가안전관은 국가안전 및 관련 문제의 개념, 인지 및 전략판단의 총칭으로, 국가와 역사발전 단계에서 조정되어 활용되면서 역대 국가안전관을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체계는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의 기본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과 이를 반영하여 국가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 방첩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반간첩법(反间谍法)」을 중심으로 국가안전에 관한 법률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은 국가 ‘핵심이익(core interests)’과 기타 중요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헌법」과 국가안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제정에 필요한 매개체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
「반간첩법(反间谍法)」에서는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과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을 근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그 적용 대상 및 범위를 다원화 하면서 ‘간첩행위’의 개념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첩행위’를 타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및 방첩 주무기관 간의 협업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제3국’에 대한 간첩활동 규제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안전기관의 대인·대물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강제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방첩 안전예방 중점기관(反间谍安全防范重点单位)’ 관리제도와 ‘국가안전건설프로젝트(国家安全事项的建设项目)’ 허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간첩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China's national security concept is a general term for the conceptual, cognitive, and strategic judgment of national security and related issues, which has been adapted and utilized at different stages of national and historical development, and successive national security concept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China’s national security system helps establish legal systems on national security based on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initiated by President Xi Jinping as the basic development strategy for socialism’s development with new characteristics, ‘National Security Law”, the basic law on the national security, which was set built on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and ’Anti-Espionage Law’ enacted to strengthen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National Security Law’ serves as a necessary medium to enact legislation that could deal with various problems that would take place in the national security sector and China’s Constitution in order to protect national core interests and other important interests.
‘Anti-Espionage Law’ diversifies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basis of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and ‘National Security Law’, presenting concepts on spying activities by type and establishing basic principles of implementing counterintelligence work. While reinforcing the connection of espionage activities with other legislations, ‘Anti-Espionage Law’ puts an emphasis on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nd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gives the basis for punishment for spying activities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by coming up with regulations on espionage activities against third countries within the territory of China, and strengthen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dispose of people and objects of national security agencies. A management system for key counter-espionage security prevention units and measures for the permitting of construction projects involving national security matters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and legal liability for spying activities is being reinforced.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 #「중국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 #국가 ‘핵심이익’ #방첩활동 #「중국 반간첩법(反间谍法)」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National Security Law’ #national core interests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Anti-Espionage Law’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255358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