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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 양상을 바꿔놓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4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다. 성적인 허위 영상물 등의 합성•편집•가공 등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반포 등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편집 등을 처벌하던 것을 반포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으로 확대하였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자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처벌범위가 확장되고,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 등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외에도 딥페이크 선거범죄, 딥페이크 저작권 침해 등 형사법적 쟁점 등이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딥페이크의 기능 및 사회적 위험성을 살펴보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의 실태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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