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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관세행정 수준은 상위권에 속한다. 2020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국경 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부문에서 한국은 190여 개 회원국 중에서 39위를 차지하였다. 2011년 무역 1조 달러 국가가 된 우리나라의 대규모의 수출입 물동량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그에 따른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세행정의 효율성은 관세행정 서비스의 소비 주체인 수출입 업자에게 신속하고, 저렴하고, 정확한 수출•입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나, 관세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상충하는 개념이기에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요건확인(Requirement Verification)’제도를 두고 있다. 수출입 시 요건을 확인하는 이해관계자인 수출입 신고자와 요건확인기관, 그리고 세관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정보 공유 시스템 환경이 요구되는데, 수출입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다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요건확인 대상 품목과 주체, 요건확인 기관 간의 역학관계를 고찰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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