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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 중국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및 테무가 주도하는 'C-커머스'(China+커머스) 현상이 한국 내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소비자 안전, 소비자 보호, 기업 경쟁력 관련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호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조치는 국내적 대책에 불과하여 중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책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함께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기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부가 제시한 대책 이외에 한국이 기체결한 FTA 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문제점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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