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한 연구 -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독립행정기관이란 무엇인가?

독립행정기관은 전통적인 삼부 기관의 고전적 모습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과거에는 생각하기 힘들었거나 존재하지 않던 영역을 담당하여 전문적이고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민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국가의 대두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나타난 행정 현상이다.

Q: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관계 설정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기관 형성에 국회와 같은 국가 기관의 관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통제의 계기를 넓힐 수 있다. 이는 독립성과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이다.

허진성

doi:10.38176/PublicLaw.2024.12.53.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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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허진성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3輯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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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들 세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된 것이다.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던 세 개 기관이 하나로 합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 그러한 변화를 지지해 준 이유도 있었을 것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종래의 전형적인 정부, 국회, 법원으로 대별되는 국가 기관의 모습과는 달리 이른바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논의의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는 유형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세 기관의 통합으로 설치된 의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쉽지는 않을지언정 기대할 수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위상에 걸맞은 실질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권익구제와 부패방지라는 양 기능 수행상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장 사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법적 지위와 구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부패방지가 갖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시행의 필요성과 적극적 성격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으로 하되, 직무 집행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하여 구체적인 기관 구성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에 일임하기보다는 국회를 비롯한 다른 국가 기관의 관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그 권한 행사에 있어 발생 가능한 전횡의 여지를 억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논의는 각국의 고유한 사정과 경험에 따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바가 다채로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제도를 참고할 때에는 특정한 사례를 그대로 이식하기보다는 우리의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독립적 지위의 보장과 행정적 기능의 수행에 있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기능 통제에 대해서도 독립성 제고와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an institution that performs all the functions of the Ombudsman of Korea,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under the Prime Minister, and it was established by integrating these three committees. Since the three institutions that played different roles were combined into one, there must have been a reason for initially supporting such a change, but some point out that integra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to improve the system.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a type of institution that can be reviewed in the context of discussions on so-called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unlike conventional government agencies, the National Assembly, and courts. In order fo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properly realize the significance established by the integration of the three institutions, it must effectively establish an institutional identity that meets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and although it may not be easy, it is achievable. When that happens, it will have substance appropriate to its character and status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This is expected to enable it to successfully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prevent corruption. In order fo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carry out its administrative affairs in a neutral mann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ts legal status and composition. Given the necessity and active nature of anti-corruption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belong to the president but to have an independent position in executing duties. It is also vital to enhance democratic legitimacy and prevent possible despotism in exercising its authority by allowing the involvement of other state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rather than leaving the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to the president's independent judgment. Discussions o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may vary widel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experiences of each country, so when referring to related systems, it is necessary to remember to balance the guarantee of independent status and the performance of administrative functions based on a close review of Korea’s circumstances rather than transplanting specific cases as they are. In this regard, functional control must keep pace with increasing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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