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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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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공공인재개발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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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4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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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대한민국 초저출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절벽과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첫 자녀 출산까지의 이행기간은 전체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행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출산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주목한 출산 이행을 넘어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첫 자녀 출산 이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요인이 이행 기간에 미치는 실증 분석을 위해 청년패널조사(YP2007)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명표 분석, 카플란-마이어 생존함수 분석, 콕스 비례위험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에 따르면 경제적 인식이 부정적인 집단은 초기 생존율(낮은 출산 이행률)이 낮았으나, 약 150개월 이후 경제적 인식이 긍정적인 집단이 이를 앞지르는 교차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전통적인 성 역할 구분 없이 자녀 출산을 더 빠르게 이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콕스 비례위험회귀분석 결과,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출산 이행 기간을 169% 단축시키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개인의 직장 임금과 경제적 인식 상태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비정규직 근무가 오히려 출산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지역적 요인에서는 통근 시간과 주택 소유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수도권 직장은 출산 이행을 유의미하게 앞당기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첫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요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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