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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 노동력 외에도 교육, 기술적 역량, 제도적 기반 등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이러한 요인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한국의 발전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협력대상국들과 공유하는 대표적 지식공유 프로그램이 한국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한 체계에서 수행되는 KSP 사업이 국가별로 다른 성과가 발현되는 현상에 착안하여 상이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여국 관점에서는 사업기관과 사업방식, 협력대상국 관점에서는 국가 거버넌스, 양국 파트너십 관점에서는 정상회담 개최 여부라는 4개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협력대상국의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경우,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된 경우, KSP 성과 발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협력대상국에서는 사업방식이, 非아시아지역의 협력대상국에서는 거버넌스와 정상회담 변수가 KSP 성과 발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계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정상회담과 非아시아지역이, 非경제정책 분야에서는 공동컨설팅사업이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종합하자면, KSP 사업의 성과는 협력대상국의 거버넌스 수준, 정상회담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 및 정책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KSP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과 발현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으며,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대상국 거버넌스 개선, 고위급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지역별·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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