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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국내의 CIS 고려인을 중심으로 광주, 인천, 경북 등 3개 광역 지자체의 고려인 조례와 지원사업을 비교한다. 이들 광역 지자체의 조례는 제정 취지의 반영과 사업 추진의 근거 등 10개 항목에서 공통의 조항을 갖고 있었다. 차이점의 경우, 광주는 고려인 주민의 지위, 타 법률과의 관계, 지원 대상, 고려인 지원 단체에 대한 규정, 주거 및 환경개선의 조례, 고려인들의 기념행사를 지원 등 6개 조항이 있는 반면, 인천은 지원 단체, 주거 및 환경 개선 등 2개 조항, 경북은 고려인 주민 지위, 타 법률과의 관계 등 2개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인천과 경북의 조례에 없는 조항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적용하여 고려인을 지원하고 있었다. 지원 사업의 비교 결과, 광주 8개, 인천 4개, 경북 1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에서 광주는 월곡동 고려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인천과 경북은 고려인·외국인을 동일 선상에 포함시켰다.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고려인을 외국 국적의 귀환동포 및 주민의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광역 지자체의 고려인 단체에 대한 공평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영유아 및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경북은 보조사업자 공모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광역 지자체는 고려인 피란민 지원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고려인을 외국 국적의 귀환동포 및 주민의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광역 지자체의 고려인 단체에 대한 공평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영유아 및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경북은 보조사업자 공모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광역 지자체는 고려인 피란민 지원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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