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피인용 0
초록·키워드
일상거소는 사실상의 개념으로, 생활의 중심지로서 거주가 일정기간 지 속된 장소를 말한다. 일상거소가 인정되기 위하여 통상 1년 이상의 거주 기 간, 미래가 아닌 현재를 향한 거주의 의사가 필요하고, 기타 거주 자격, 거주의 이유, 직업 활동, 개인적·사회적 유대 등의 요소도 일상거소를 판단 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아동의 일상거소 결정시 부모의 의사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일상거소를 “아동이 상시 거주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상시 거주에 해당하려면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의 때에 일상적·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는데, 거주의 일상성·지속성은 아동과 부 모의 거주 장소, 거주 기간, 정주(定住) 의사, 거주 자격, 부모의 직업 활동, 주요 재산이나 일상에 필요한 물품 등의 소유 및 관리 현황, 아동의 연령,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사회 적응도 등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동의 거주를 둘러싼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협약의 목적에 따라서 일상거소의 판단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종전의 일상거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달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에서는 아동의 일상거소지는 대부분 큰 변동이 없고, 향후 아 동의 생활의 중심지가 될 입양부모의 일상거소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된다.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일상거소를 만 들어낸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의 일상거소지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입양아동의 향후 일상 거소나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신중 하게 일상거소를 판단하여야 한다.
협약의 목적에 따라서 일상거소의 판단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종전의 일상거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달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에서는 아동의 일상거소지는 대부분 큰 변동이 없고, 향후 아 동의 생활의 중심지가 될 입양부모의 일상거소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된다.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일상거소를 만 들어낸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의 일상거소지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입양아동의 향후 일상 거소나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신중 하게 일상거소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319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