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신탁의 준거법이란 무엇인가?

신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는 신탁의 유효성, 해석, 효력 및 신탁 사무 전반을 규율하며,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신탁의 효력이 제한되거나 변경되는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법적 기준이 된다.

Q: 신탁의 준거법과 관련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연구 결과, 신탁재산 소재지법에 의해 수익자의 형평법상 소유권이 소멸될 수 있으며, 이러한 준거법 간의 충돌은 적응의 원리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신탁협약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필복

doi:10.38131/kpilj.2024.12.3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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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필복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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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연합왕국 대법원에서는 신탁의 준거법과 충돌하는 신탁재산의 소재지법에 의하여 보통법상 신탁의 핵심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수익자의 형평법상 소유권이 소멸한 사례를 다룬 바 있었다(2017년 Akers 사건과 2023년 Byers 사건 판결). 이는 국제사법 경로를 통해서도 신탁의 효력이 제한 또는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신탁의 준거법이 그와 교차하는 다른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만나는 경우에는, 신탁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그 근거는 적응 내지 조정(이하 ‘적응’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탁의 준거법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준거법 사이의 충돌을 적응에 의해 해소함에 있어서, 헤이그 신탁협약의 접근방식과 해석론은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서도 유의미하게 채택될 수 있다. 즉 신탁협약 제4조,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관계의 목록들에 대해서는 저촉법적 적응의 단계에서 위 법률관계의 준거법들을 신탁의 준거법에 대하여 우위에 둘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보충적으로 실질법적 적응을 통해 위탁자의 의사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신탁협약의 위 조항들을 기초로 그 구체적인 목록들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적응의 결과 신탁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는 정당하게 축소되는데, 준거법의 충돌에 대한 적응이라는 맥락에서 신탁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문제되는 개별 사안이나 쟁점이 나올 때마다 계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신탁협약에 가입, 비준함으로써 신탁의 준거법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dealt with cases where the equitable ownership of the beneficiary, which is a core effect of a trust under common law, was extinguished or overridden by the law governing the situs of the trust property(lex situs), in conflict with the applicable law of the trust (the 2017 Akers case and the 2023 Byers case). This shows that the effect of a trust can be restricted or altered through private international law pathways. When the applicable law of a trust converge with the applicable law of the other related legal relationships, the scope of matters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of the trust may be contracted. This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concept of adaptation or adjustment(hereinafter 'adaptation'). In resolving conflicts between the applicable law of the trust and the applicable law of the other related legal relationships, the approaches and interpretations of the ‘Hague Trust Convention’ can be meaningfully adopted as the interpretative framework of our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Specifically, regarding the list of legal relationships stipulated in Articles 4 and 15(1) of the Trust Convention, the applicable laws of those relationships can be given priority over the applicable law of the trust during the ‘conflict of laws adaptation’ stage.
Additionally, supplementary ‘substantive law adaptation’ can be used to maximize the realization of the settlor's intentions. The author has reviewed the specific lists based on these provisions of the Hague Trust Convention. As a result of such adaptation, the scope of the matters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of the trust is justifiably contracted. In the context of adaptation, the task of clarifying the subjects and scope of matters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of the trust should continue whenever individual legal cases or issues arise.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there is a need to resolve legal uncertainties related to the governing law of trusts by joining and ratifying the Hague Trust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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