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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유엔 산하의 모든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인 중국도 탄소 규제를 다양하게 도입해 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후정책은 배출권 거래제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을 대상으로 환경규제와 시장경제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중차분모형에 기반한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해 탄소 거래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장기적 시장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단기적 회계성과의 영향만이 일시적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추가 분석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성과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환경규제가 기업의 성과를 증진시킨다는 포터 가설이 채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환경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친환경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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