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의 도산절차상 지위 및 금융리스계약에의 시사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소유권유보부매매란 무엇인가?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매매대금을 완제하기 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목적물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형식의 매매를 의미한다. 이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고, 매수인은 저비용으로 물건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칙적 거래 관계이다.

Q: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의 파산절차상 지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취급된다. 이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간 일관된 규율을 확립하고, 소유권유보의 담보적 실질을 인정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조화를 도모하는 법원의 태도이다.

이혜민

doi:10.29305/tj.2025.2.206.37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민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6-1호(정기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유보시킴으로써 신용과 담보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상거래관계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바로 그 변칙적 특성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도산절차의 목적과 충돌한다. 이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의 지위,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리스에서의 리스회사의 지위에 관하여 상충되는 논의와 실무례가 존재하여 왔다.
본 논문은 위 논점에 관하여 선고된 최근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위 판결과 판결의 기초가 된 대법원 2013다61190 판결을 단초로, 법원이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의 권리를 수정하고자 한 지점, 배경, 판결의 함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2013다61190 판결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였다. 위 판례에 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근거한 비판이 제기되나, 위 판례는 담보권의 실질과 당사자들의 의사 및 회생제도의 목적을 중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동산담보제도의 현대적 개편과 통일화 현상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에서는 파산절차에서도 매도인에 대하여 환취권자가 아닌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권리관계의 조정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크다.
(3) 그 외에도 위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은 ①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② 대체적(대상적) 별제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및 ③ 매도인이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도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등의 흥미로운 논점들을 내포한다.
(4)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한 위의 논의를 상법상 금융리스(financial lease) 이용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의 리스회사의 지위에 관한 논의로 확장하여 보면, 최근 판례의 태도와 일관되도록 도산절차에서 리스회사의 권리를 담보권으로 구성하는 방향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
(5) 도산절차에서 금융리스를 담보권으로 재구성한다고 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볼 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준별하여 금융리스 관계를 규율해야 하는지의 논점이 별도로 제기되나, 양 절차를 일관되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tention of title(RoT) sale has been widely utilized in commercial transactions as it allows sellers to retain ownership, thereby securing collateral value. However, this atypical nature often conflicts with the objective of insolvency proceedings, which aims to adjust the legal relationships among stakeholders. As a result, the legal status of sellers in RoT sales during the buyer’s insolvency proceedings, as well as the position of lessors in financial leases, has been a subject of conflicting legal and practical interpretation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forementioned issues through analyzing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94084, alongside the earlier foundational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61190. It examines the points at which the courts sought to modify the rights of RoT sellers, and other implications and significance of the rulings.
The key finding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The 2013Da61190 Decision declared that sellers in RoT sales can exercise “security interest (Absonderungsrecht)”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but cannot assert reclamation rights (Aussonderungsrecht). While this precedent has been criticized based on the “bilateral executory contract theory”, it can be understood as prioritizing the substantive nature of security rights,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and the objectives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2) I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94084, the Court recognized the seller’s status as a “secured creditor” in bankruptcy proceedings as well. The decision is significant in confirming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consistency in the adjustment of legal relationships across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edings.
(3) When extending these interpretations to financial lease companies in insolvency proceedings involving lessee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rights of lease companies as security rights in alignment with the approach taken in recent case law.
(4) Reconstructing financial lease relationships as security rights in insolvency proceedings does not eliminate the grounds for invalidating ipso facto clauses. On the contrary, such clauses may be invalidated in light of their underlying rationale.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financial lease relationships should be regulated differently betwee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edings. However, consistent regulation across both types of proceedings is desirable for legal stability.

#소유권유보부매매 #금융리스 #환취권 #별제권 #도산해지조항 #Retention of title #Financial lease #Insolvency #Security interest #Ipso-facto clause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307124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