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Full-text AI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피인용 0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감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체포나 구금이 이루어지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재판 전(pre-trial)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법 행위(불출석･재체포･기술적 위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준실험설계를 활용한 9개의 선행 실증연구에서 관찰된 실험 및 통제집단의 부적법 행위 건수를 활용하여 효과크기를 추정하였다.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전체 연구에 대해 도출된 결과는 전자감시 대상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부적법 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을 13.68%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범죄유형을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여타 범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전자감시는 부적법 행위 발생 개연성을 23.76% 감소시키며, 여타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시는 부적법 행위 발생 개연성을 20.76%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감시방법을 GPS 기반 전자감시와 GPS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감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는 부적법 행위 발생 개연성을 16.01% 감소시키며, 후자는 부적법 행위 발생 개연성을 50.20%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금지명령･임시조치 등과 같은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감시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30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