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미술품 감정의 문제는 객관적인 감정 기준의 부재로 인한 감정 결과에 대한 불신, 감정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재한 감정서 발급 등 다양한 논쟁의 걸림돌을 번번이 넘지 못한 채 오랫동안 표류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미술품 감정 실무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미술품 감정의 객관성과 관련하여 국내외 미술품 감정서 발급 현황을 검토하고, 해외의 미술품 감정 관련 실무기준을 고찰하였다. 미술품 감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감정서 양식에 감정 결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감정인의 서명, 감정 결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포함하는 감정 근거, 그리고 해당 감정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감정실무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지적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인 실무기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 마련되어야 우리의 미술품 감정체계가 규범력이 확보되고, 감정 결과의 객관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465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