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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고는 로마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사상적인 기원을 탐구하면서, 특히 로마공화정 후기의 대표적인 법률가인 키케로의 정당방위론을 소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키케로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고(Ⅱ), 로마법상 정당방위론의 전개과정도 개략적으로 살펴본 뒤 (Ⅲ), 키케로의 밀로를 위한 변호연설문에 나타난 정당방위 이론을 재조명해보고 (Ⅳ), 끝으로 그의 정당방위론의 시대적, 쟁점적 확대과정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Ⅴ) 키케로의 정당방위 이론은 기본적으로 12표법을 통해 구축된 로마법의 정신을 담고 있지만, 그의 사상적 뿌리인 스토아주의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밀로 변호연설을 통해 키케로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론을 전개하고, 이를 ‘폭군방벌’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정당한 전쟁’이론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현대의 ‘방어적민주주의’, ‘적대 형법’등의 이념과도 괘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법학의 영역에서 법사학이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본고가 탐구하고자 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질없기까지 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많은 제도들의 뿌리에 해당하는 역사적 탐구 작업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갈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여전히 시험을 위한 법학이 횡행하는 법학 영역에서 소중한 법원칙의 뿌리를 깨내는 작업은 누군가는 해야 하고, 그 시도는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고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었던 키케로의 밀로 변호연설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의 고민을 해결해 줄 빛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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