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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왜 1987년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커졌으며, 어떻게 ‘거대한 분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설명한다. 첫째, 불평등이 커진 이유로 재벌 자본주의, 기업별 노조 체제, 약한 복지국가의 효과를 평가하면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권력 관계의 불균형에 주목한다. 둘째, 정부의 조세정책과 사회정책은 정치투쟁의 결과로 보아야 하며, 특히 정당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의제에서 거의 사라진 현실은 단순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로 인한 ‘승자 독식 정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엘리트주의, 낙수 경제학, 자기계발 등 이데올로기는 시스템 정당화와 권력 효과를 가진다. 끝으로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과 복지국가의 강화를 제안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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