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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서비스가 서비스 질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신노년층의 양질의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비급여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비급여 서비스가 확대되면 이용자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쟁에서 시작되었다. 비급여 정책에 대한 두 가지 쟁점이 대립하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의 비급여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표집은 비급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도심 지역(서울, 부산)의 238개 노인요양시설을 전수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현황자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공시자료 등을 결합(merge)하였고 분석방법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급여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 영역 가운데 서비스과정(프로그램 지출 비중)에서만 정적 관련성을 보였고, 다른 서비스 구조 및 결과(근속 2년 이상의 양질의 인력, 인력배치수, 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는 질 개선의 효과가 없었다. 반면에 1인당 비급여수입이 높을수록 노인요양시설의 수익(매출, 전출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서비스가 서비스 질 개선에 활용되기보다는 수익성을 위해 작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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