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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인코텀즈 2020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위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서 1936년에 제정한 이후 여덟 번째의 개정판이다. 인코텀즈 2020은 DAT 조건이 DPU 조건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 소폭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FCA 조건이다. FCA 조건은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신용장 결제방식과의 조합을 도모하였다. 인도장소에 대한 명확성을 강화하여 인도 장소 및 위험 이전과 관련한 혼란을 에방하였다. 자가 운송을 허용함으로써 매도인 또는 매수인 운송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FCA 조건의 주요한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FCA 조건이 앞으로 더 활발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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