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성전자화물기록 법제화 동향에 관한 연구 - UNCITRAL 유통성화물증권협약 초안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유통성전자화물기록이란 무엇인가?

전자기록 형태로 발행된 유통성 화물 증권으로서, 해당 기록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의 양도를 통해 권리가 이전되는 전자적 형태의 운송 서류를 의미한다.

Q: 유통성화물증권협약 초안이 전자 서류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한 핵심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해당 협약 초안은 등기능적 접근 방식과 기술중립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배타적 지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전자 기록이 종이 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때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임성철

doi:10.35980/KRICAL.2025.2.105.65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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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4년 12월에 개최된 UNCITRAL 제6실무작업반의 가칭 유통성화물 증권협약의 초안을 중심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로테르담규칙 및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모델법의 유통성전자기록에 관한 규정과 유통성화물증권협약 초안의 유통성전자화물기록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여 최종 성안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통성화물증권협약은 기존 유통성 전자기록에 관한 협약들이 취했던 등기능적 접근방식, 기술중립적 접근방식, 배타적 지배 개념 등의 특징을 채택하여 유통성전자화물기록에 관한 규정들을 논의하고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summarizing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 on Negotiable Cargo Documents (NCD Convention), which is the draft outcome of the Forty-fifth Session of UNCITRAL Working Group VI held in December 2024. Specifically, it aims to compare the provisions of the draft NCD Convention regarding Negotiable Electronic Cargo Records with those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MLETR) and to propose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final drafting of the NCD Convention.
The NCD Convention, currently in draft form, is expected to be finalized and adopted in 2025. The draft adopts key principles from existing conventions on negotiable electronic records, such as the functional equivalence approach, technology-neutral principles, and the concept of exclusive control.
In finalizing the NCD Convention,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should be addressed:
First, the NCD Convention adopts a medium-neutral approach by regulating paper-based documents and electronic records under the same provisions, reflecting the anticipation of a future shift toward electronic records. However, given the slow adoption of negotiable electronic records over the past two decades, caution is warranted in equating the treatment of paper-based and electronic mediums within the same provisions.
Second, Article 8 of the Rotter dam Rules stipulates that the issuance, control, and transfer of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issuance, possession, and transfer of paper-based transport documents. Similarly, Article 11 of the MLETR establishes the concept of control as a functional equivalent to the possession of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s or instruments. Considering the emerging acceptance of the concept of "control," the use of the term "possession" in the NCD Convention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to avoid potential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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