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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사이버머니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결제수단을 지칭한다.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겸하여 이용자가 사전에 선불금을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사이버머니를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머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타국의 사이버머니와의 연계도 가능하기에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무역 대금결제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머니를 활용하여 무역 대금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러한 결제방식이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국내 법규에서 합법적인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머니를 활용한 해외 결제는 편리성이나 경제성에서 강점이 있지만 금액적인 한도가 존재하여 큰 금액의 거래에는 적절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었다. 그리고 사이버머니를 활용한 송금이나 해외 사이버머니의 충전은 일부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으나,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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