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회사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및 적용 법리 분석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법인격 남용이란 무엇인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회사 제도를 위법하게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Q: 2024년 회사법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회사법 개정안의 좌절로 인해 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법원은 민사법의 기본 법리 속에서 상사법적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투영하는 선도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박세화

doi:10.31839/DALR.2025.02.106.103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화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10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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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회사법 관련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례 5개를 평석 대상으로 삼았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ㆍ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 대법원 2024. 9.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등이다. 이 들 판례에서는 전통적으로 빈번하게 다루어진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사건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추인 또는 재의결 결의의 인정 및 그 효력” · “적법하지 않은 명의개서와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적 정리” · “대표이사의 해임과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유추적용” 등이 쟁점이 되기도 했고, 민법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회사 설립 · 운영을 위한 「공동약정」의 법적 조명”도 이루어졌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5개의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먼저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시내용을 심급별로 요약하였다. 이에 더하여 판례가 전개한 법리에 대하여, 필자의 지지적 입장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적 대안도 최대한 균형감 있게 제기해 보았다. 이번 평석 대상이었던 5개의 대법원 사건은 종전의 판례 입장을 다시 확인한 부분도 있지만, 곳곳에 새로운 판단이 내려진 사항들도 있었다. 2024년은 2023년에 이어 계속해서 회사법 개정이 관심을 모았다. 2024년 국회에 상정된 회사법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체계의 개선” 그리고 “물적분할에 있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등이 담겨있다. 2024년 한해 동안 회사법 개정 사안을 다룬 판례는 없었다. 현재 진행 중인 회사법 개정사항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튼 회사법은 당분간 입법적 조치 없이, 법원이 법제적 흠결이나 해석상 논란을 전적으로 끌어안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민사법적 기본 틀 속에서도 상사법적 특성이 최대한 반영된 솔로몬의 해석을 내놓는 지혜로운 가늠자가 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n this paper, four Supreme Court precedents dealing with issues related to corporate law issued in 2024 were targeted for commentary. “Supreme Court 2024. 3. 28. Sentence 2023Da265700 Judgment, Supreme Court 2024. 6. 27. Sentence 2022Da302022 Judgment, Supreme Court 2024. 6. 13. Sentence 2018Da261322 Judgment, Supreme Court 2024. 7. 11. Sentence 2024Da222861 Judgment” In these precedents, there were legal issues such as “the theory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which was frequently dealt with in the past. There were legal issues such as “the impact of the approval or re-decision resolution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legal arrangement of the inappropriate transfer of title and its impact”, and there were also rulings on the issue of “stake in joint agreement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panies” that were accompanied by a civil legal approach.
In this article, I first organized the court’s judgment on these four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developed my supportive position as well as critical and complementary views in as balanced a way as possible.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four cases conducted this year confirmed many of its previous positions, but there were also new matters requiring analysis. 2024 was the year when the Ministry of Justice’s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Company Act) to resolve the so-called legal Korea Discount was attempted again with the same contents as before.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ystem, improvement of the stock purchase right system, and recognition of shareholders’ stock purchase right against the corporate material division, have been attempted again in 2023, but the passag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still unclear. Due to this influence, I was interested in whether there was a case in which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was dealt with, but it was not. For the time being, I am worried that the court will have to embrace various legal and social demands entirely withou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future, I hope that our court will play the role of a gauge with a leading attitude that prioritizes th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law while based on the basic laws of civil law.

#법인격 남용 #동업 계약 #주식의 명의개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추인결의 #Abuse of corporate personality #Partnership contracts #Transfer of title of shares #Formal examination obligations of the company #Approval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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