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라스틱협약 논의상 플라스틱 대안재에 관한 연구 -환경부 고시(EL724)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해양생분해플라스틱이란 무엇인가?

해양 환경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안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PHA와 같은 원료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Q: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현행 EL724 고시는 토양 생분해성 기준만 적용하여 해양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생분해플라스틱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PHA 소재 중심의 연구 개발을 법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해양 오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영진; 이석원

doi:10.18215/elvlp.33.1..20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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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영진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이석원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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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대부분이 석유 자원으로부터 생산되고, 플라스틱 역시 원유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나프타를 기반으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은 탄소배출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지속가능한 순환형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대안재의 개발·생산을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대안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으며, 인간과 동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024년 12월 부산에서 폐회한 제5차 INC의 의장문서(CHAIR’S TEXT) 제5조제1항 (b)호는 대안·대체플라스틱의 연구·혁신·개발 및 사용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플라스틱 대안재의 생산단계에서 기술의 진보가 반영된 국내인증제도 도입으로 초국경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기 친환경플라스틱 인증제도는 토양 매립지 선정과 설비구축의 어려움으로 실증화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인증제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침 및 고시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생분해플라스틱의 원료인 PLA는 매립 후에 발생하는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낮은 수준이고, 소각 처리하여도 기존 플라스틱보다 공해가스 생성량이 적다는 유익한 장점을 가지지만, 식물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환경부하와 식량자원의 경감 및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상온에 폐기되어서는 단기간에 분해되기 어려우며, 단기적인 분해를 위해서는 퇴비화 설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생분해성플라스틱의 실증화에 실패하였다.
플라스틱 생산단계에서 해양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을 제조하면 엄격한 토양 생분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생물 분야 연구·개발에도 혁신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나아가 해양에서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의 원료인 PHA는 해양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원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가장 진보적인 플라스틱 생산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토양 뿐만 아니라 해양을 비롯한 분해환경과 친환경적인 원료를 반영한 생분해성 인증 제도가 국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Article 5, Paragraph 1 (b) of the CHAIR’S TEXT of the 5th INC, which closed in Busan in December 2024, stipulates that research, innovation, development, and use of alternative and substitute plastics should be promoted.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Plastics Convention are responding to transboundary plastic pollution by introducing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s that reflect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the production stage of plastic alternatives. Korea’s initial eco-friendly plastic certification system failed to be verified due to difficulties in selecting landfill sites and building facilities. This certification system continues to this day through guidelines and notice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LA, the raw material for biodegradable plastics, has the beneficial advantage of having a low level of concern about soil contamination after landfilling and generating less pollutant gases than existing plastics even when incinerated, but there are insufficient measures for the environmental burden caused by using plant resources, the reduction of food resources, and the side effects that can destroy the ecosystem order.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decompose in a short period of time when discarded at room temperature, and composting facilities are required for short-term decomposition. Due to these shortcomings, the demonstration of biodegradable plastics in Korea has failed. If plastics that can be biodegraded in the ocean are manufactured at the plastic production stage, strict soil biodegradation conditions can be satisfied, and it will also make an innovative contribution to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microorganisms that have not yet been discovered. Furthermore, PHA, the raw material for plastics that biodegrade in the ocean, cannot completely eliminate uncertainty in solving the problem of marine plastic pollution, but it is gradually being evaluated as the most advanced plastic production system in regulating marine pollution sources caused by plastics. Therefore, a biodegradability certification system that reflects not only the soil but also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friendly raw materials should be introduced dome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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