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리스크 분석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시스템 리스크란 무엇인가?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 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여 경제성장과 사회후생에 심각한 손상을 줄 정도의 금융 불안정을 야기하는 시스템적 사건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 시스템 내부에 잠재된 위험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실물경제 침체가 다시 금융부문의 위험을 확산시켜 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심화된 경우를 포함한다.

Q: 예방적 금융정책이 금융위기 발생 확률을 낮추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 결과, 예방적 금융정책(LAW)에 의한 명목금리 인상은 가계부문의 실질 채무성장률을 낮추어 금융위기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Svensson의 분석에 따르면 명목금리 상승이 실질 채무성장률 하락을 통해 금융위기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0.04% 정도로 추정된다.

박석강

doi:10.22558/jieb.2025.2.3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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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석강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8권 제1호(통권 제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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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여겨졌던 물가안정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며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증폭시키는 부(-)의 결과가 물가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각국의 정책당국은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금융정책의 위험추구경로(risk–taking channel)를 통해 금리환경변화 즉 저금리하에서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명목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위험이 금융시스템의 내재적인 불안정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예방적 금융정책(lean-against-the-wind-policy)의 이론모형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위험추구경로(risk–taking channel)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명목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실물경제의 침체사이에 상충관계에 직면하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 기준금리보다는 유동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수준에 따라 금리가 변화(인상, 혹은 인하)하더라도 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실물과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화정책의 영향만을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저금리 국면에서는 위험추구경로(risk taking channel)를 통해 통화정책이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olicymakers in various countries have recognized that price stability, once regarded as the primary goal of financial policies,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financial system stability. They have come to understand that financial system instability can amplify negative shocks to the economic system, which, in turn, impacts price stability. Under these circumstances, policymakers must pay attention to the risk-taking channel of financial policy. This involves examining how changes in the interest rate environment, such as vulnerabilities in the financial system under low interest rates or the potential economic slowdown following nominal interest rate hikes, influence stability. Particularly, financial institutions' risks, arising from the inherent in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and information asymmetry, highlight the vulnerabilities and instability of the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prudential regulatory policies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through a theoretical model of preventive financial policies (lean-against-the-wind policy) that accounts for the vulnerabilities of the financial system.
Additionally, due to the trade-off between financial system vulnerabilities and the potential for inflation and economic stagnation resulting from nominal interest rate hikes through the risk-taking channel, it is suggested that when estimating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the real economy and asset prices, the focus should shift from benchmark interest rates to changes in liquidit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impact on liquidity can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benchmark interest rates in central banks and whether rates are raised or lowered. In South Korea, isolating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is challenging, given that various factors beyond monetary policy influence the real economy and asset prices. However, during periods of low interest rates, the influence of monetary policy on asset prices can be amplified through the risk-taking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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