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참여권이란 무엇인가?

참여권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기록을 남겨 추후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이나 피의사실과 관계없는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권리이다.

Q: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디지털 증거는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포함하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권 보장은 위법한 증거 수집을 방지하고 증거의 무결성 및 동일성을 확보하여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영훈

doi:10.30833/LTPR.2025.02.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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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영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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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개인 휴대형 디지털 기기는 급진적 기술의 발전과 폭발적인 보급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생활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현대인의 거의 모든 일상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편리하기도 하지만 자기 정보의 통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된다면 피의자는 본인의 전자정보가 노출되는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압수되는 물건의 범위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과 관련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을 유체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전자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현행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관련 제 규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법 개정과 더불어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피의자와 관련된 수많은 전자정보 중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만을 수집하며,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관련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관련자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정보 수집 범위나 전자정보 생성 기간 등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피의자 등 관련자의 참여권이 강화되면 수사의 신속성이나 밀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의 기본권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양자의 균형적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With the spread of smartphones and tablet terminals, it is becoming a daily routine to create, use, and store contracts, bills, and photos as they are. In the past, the original was primarily written using paper, but now it is not uncommon for them to be stored only in cloud storage without being printed on paper and end their role. Therefore, digital information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modern society.
However,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the regulations on seizure and search are highly likely to be based on fluids in the past. Moreover, regulations related to digital evidence also stipulate that the subject of seizure and search is for printed materials or information storage media itself, so it is not clear whether electronic information itself is subject. Considering the current importance or mean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is defined based on fluids as objects of seizure and search.
Since there are characteristics that only fluid objects and digital evidence have, it is treated as an object of seizure or search in an investigation, but it must be treated differently from evidence, which is a general fluid.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operate due process related to evidence collec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eizure and search is the right of persons involved in the case, such as suspects, to express and carry out opinions on illegal acts of investigative agencies beyond cooperating in the execution of warrants, or to record them and seek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later.
Invisible digital evidence has become a fatal risk to data subjects and a very attractive means to investigative agencies. Therefore, a face-to-face hearing procedure by the judiciary is required before issuing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because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not to reflect only attractive factors in the issuance of the warrant.
In the process of searching and collecting a vast amount of electronic information that is difficult for an investigative agency to grasp,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state opinions on the execution of illegal warrants, such as collecting information irrelevant to the charges.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state actual opinions, the warrant must have specific information on the criminal charges, and prior notice of the content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should be mad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it goes through several stages of evidence search and collection.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only at some stage is meaningless in the case of digital evid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ntir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It is the public defender system that must be discussed togethe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right of suspects to participate in the evidence collection stage. This is because it can be reduced to a benefit that only those who have a lawyer's appointment can exercise in the evidence collection stage, which is the investigation stage. Therefore, the expansion of the public defender system should be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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