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심리 소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공법상 계약이란 무엇인가?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 달리 공법적 특수성을 가지며, 행정작용의 일종으로서 법치주의 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 원리, 공법관계로서의 성질, 공공성을 그 특수성으로 하며, 관련 법령과 지침이 우선 적용되고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공공성을 반영해야 하는 계약이다.

Q: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심리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연구 결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심리에서 공공성은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법원은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를 심리할 때, 공법상 계약의 관련 법령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밝혀낼 의무가 있다.

김경준

doi:10.38176/PublicLaw.2025.2.53.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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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경준 (부산광역시청)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3輯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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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심리에서는 비례원칙 심사를 통한 공익의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는 달리 공법적 특수성이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공법상 계약의 공법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공법적 기속이라고 볼 수 있다. 공법상 계약의 공법적 특수성으로는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 공법관계로서의 성질, 공공성을 들 수 있다.
공법상 계약 역시 행정작용이므로, 법치주의 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은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지침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법령상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다.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소송물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청구권 내지 법률관계로써, 공법상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규범에 따른 공법적 성질이라는 점이다. 공법적 성질이 있다면, 그 특징이 소송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원고가 공법상의 청구권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하면, 그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법원은 해당 청구권의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본안에서는 관련 규범에 의한 해당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밝혀져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서 공법상 계약은 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성은 본안심리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공공의 이익을 심리하는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금전급부 청구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해당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를 판단할 때,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공법상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규범이 해당 공법상 계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고려하여 해당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밝히는 방법으로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민사소송과는 다른 공법적 특색이 드러나야 한다. 심리 과정에서 공익을 심사함으로써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고찰하여 판결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의 정치(精緻)화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In the trial of a party litigation concerning a contract under public la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reviewed to reflect the public interest. Unlike private law contracts, contracts under public law have unique public law characteristics. Reflecting the public law characteristics of contracts under public law in party litigation can be seen as a public law constrain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The public law characteristics of contracts under public law include the reflection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the nature of the public law relationship, and the public interest.
Since contracts under public law are also administrative actions,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must be reflected. The reflection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means that if there is an unclear area o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take precedence and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under public law.
The nature of the public law relationship means that the subject matter of party litigation concerning a contract under public law is a claim related to the contract under public law, and it has public law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law on which the contract under public law is based. If it has public law characteristics, these featur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litigation. If the plaintiff claims a public law right through party litigation, the standing should be recognized as such. Accordingly, the court must make a substantive judgment on the claim.
According to Article 27, Paragraph 2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contracts under public law must consider public interest. Public interest can be reflected in the substantive trial by balanc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When claiming a monetary benefit based on a contract under public law, the court can reflect public interest by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claim, balanc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clarifying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claim that the law based on the contracts under public law aims to realize.
Party litigation concerning contracts under public law should reveal public law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civil litigation during the trial process. By reviewing the public interest during the trial process, the court can reduce the burden of judgment and consider the social impact of the judgment. The refinement of the legal principles concerning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 can exp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through party litigation and enhance the guarantee of administrative 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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