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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사회복지사는 근무 지역에 따라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시행 수준에서 차이를 경험한다. 이는 일·생활 균형 제도가 다양한 법률적 영역에서 다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상이하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일·생활 균형 보장을 위한 법률 및 조례의 법적 실효성을 검토하고, 지자체별 조례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주요 법률을 검토하고,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내용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법률은 일·생활 균형의 기본적 틀을 제공하지만, 조례의 구속력과 지원 수준의 지역별 차이가 커 실질적 효과성이 제한되었다. 이에 책무의 수준, 구속력의 수준, 실행 수준을 높여 조례의 법적 실효성 및 강제성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일·생활 균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는 법률과 조례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사업 시행 수준과 법적 실효성을 평가하고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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