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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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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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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내 민간 치과의료보험은 2008년에 최초 출시된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21년 기준으로 가구당 치아보험 가입률이 10.8%에 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민간 치과의료보험에 대한 인식과 보험 가입 전후의 치과의료이용 경험을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보험의 문제와 치과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민간 치과의료보험 가입군, 가입 후 해지 경험군, 미가입군 세 집단으로 나누어 총 12명을 모집하였다. 반구조화 면담 내용을 전사 및 코딩하고 분석한 결과, 22개 코드와 10개 범주로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민간 치과의료보험의 가입과 해지’, ‘민간 치과의료보험의 득과 실’, ‘여전히 남아 있는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환자의 치과치료 결정’,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치과의료 보장수준’과 같이 5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민간보험사의 가입자 선택 기준의 불평등,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 보상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청구 절차의 복잡성이 민간 치과의료보험의 주요 문제로 확인되었으며,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치과의료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었다. 이 연구로 확인된 민간 치과의료보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험사별로 상이하고 제약이 많은 보장범위를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과분야 의료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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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45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