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상 공유관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공유란 무엇인가?

프랑스법에서 공유는 같은 성질의 권리들이 같은 물건에 대해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소유권 외에도 점용권, 지역권, 지상권 등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 민법의 공유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다.

Q: 프랑스 민법상 공유재산 관리에서 만장일치 원칙이 완화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프랑스 민법은 공유재산 관리에서 만장일치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은 특정 관리행위, 관리 위임, 공유 동산 매도, 특정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갱신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재판상 허가를 통해 동의 거절을 대체할 수도 있다.

정윤아

doi:10.29305/tj.2025.4.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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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윤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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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전은 공유에 대한 규정을 ‘상속편’과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편’으로 구분하여 각각 법정공유와 약정공유를 규율하고 있다. 법정공유는 주로 상속에 의해 발생하며, 약정공유는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성립된다. 로마법은 공유의 기본 원칙으로 임시성, 개별성, 만장일치 원칙을 들었으며, 프랑스 민법전도 이를 반영하고 있었으나, 1976년 개정을 통해 다수결 원칙을 도입하는 등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프랑스민법전에 따라 공유자들은 공유재산에 대해 보존조치, 관리행위,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조치는 공유재산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공유자 누구나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다. 관리행위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며, 처분행위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행위에는 만장일치 원칙이 적용되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지분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자들은 약정대리를 통해 특정 공유자나 제3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공유자의 동의를 대체하거나 보충할 수도 있다.
공유의 주요한 발생 원인은 상속이지만, 공유자 간 계약에 의해 약정공유가 형성될 수도 있다. 공유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간은 최대 5년까지로 약정할 수 있다. 만약 공유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약정공유관계는 종료되고 법정공유로 전환된다. 이처럼 프랑스 민법은 공유재산의 활용과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공유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장일치 원칙과 다수결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The French Civil Code regulates co-ownership under two distinct sections : the section on inheritance and the section on agreements related to the exercise of co-ownership rights. The former governs statutory co-ownership, which typically arises through inheritance, while the latter addresses contractual co-ownership, which is established by agreement between parties. Roman law identified thre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ownership : temporariness, individual rights, and the unanimity rule. The French Civil Code initially reflected these principles, but the 1976 reform introduced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modifying the traditional framework to some extent.
Under the French Civil Code, co-owners may take action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co-owned property. Preservation measures refer to actions necessary to maintain the property and can be undertaken by any co-owner without requiring urgency or prior approval from others. Management acts include actions intended to maintain or enhance the value of the property. Disposition acts involve the transfer of ownership rights over the co-owned property. While the general rule requires unanimity among co-owners, the majority rule applies in specific cases, allowing decisions to be made by co-owners holding at least two-thirds of the shares. Furthermore, co-owners may delegate management authority to another co-owner or a third party through an agreement. In certain situations, the court may also authorize actions in place of a dissenting or absent co-owner, ensuring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roperty.
Although inheritance is the primary source of co-ownership, it may also arise from contractual agreements between parties. Contractual co-ownership agreements must be in writing and may last for a maximum period of five years, subject to renewal. If such an agreement is not renewed, the co-ownership relationship transitions into statutory co-ownership, subject to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Code.
Through this framework, the French Civil Code establishes a balanced system that facilitates the use and administration of co-owned property while providing mechanisms to resolve disputes. By integrating both unanimity and majority rule, it ensures flexibility and stability in co-ownership relationships, accommodating the interests of all co-owners while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shar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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