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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과거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합의된 바 있지만 이를 영구화하자는 선진국과 세수손실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개도국 사이의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 혜택에 해당하는 목록통관 전자상거래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면세 혜택에 해당하는 목록통관 수입액이 우리나라 관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와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강건성 검증을 위한 데이터로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세부 전자상거래 품목자료를 활용하였다면 보다 정확성 있는 결과 산출이 가능하였겠지만 통계청에서 공표중인 자료 외엔 획득할 방법이 없어 최대로 가용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 관세정책 수립이나 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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