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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이었던 폐손상 판정 기준(4단계)의 형성 과정과 이후 논쟁을 분석해, 과학과 정책 사이의 경계 작업이 책임의 구획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자문 활동이 단순한 증거 생산을 넘어 책임에 관한 복잡한 협상 과정을 포함함을 보여준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모두 “과학을 따른다(following the science)”라는 수사를 활용해 책임의 경계를 설정했다. 정부는 전문가 권고를 따랐다고 주장했고,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이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4단계와 차등적인 피해구제 정책에 관한 책임의 경계가 그어졌다. 이 논문은 과학 자문의 책임이 외부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되고 조정된다고 주장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과학적 불확실성, 정책, 책임의 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논문은 “과학을 따른다”라는 수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과학 자문 실천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재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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