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따른 지목부여 개선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지목불부합이란 무엇인가?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법정 지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농지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간의 규정 상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적 행정상의 불일치 상태를 뜻한다.

Q: 농지 내 축사 신축 시 발생하는 지목불부합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농지법 개정으로 축사 신축을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아 지목변경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농지법을 개정하여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를 농지전용으로 간주하고 지목변경을 의무화함으로써 공부상 지목과 현실을 일치시켜야 한다.

서용수

doi:10.46416/JKCIA.2025.04.2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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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용수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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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의 용도 및 목적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28개의 지목 중 하나를 택하여 지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농지법」에서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지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간의 상충으로 인하여 법정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리 사용되는 지목 불부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 부여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법률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즉, 축산물 생산시설로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농지전용으로 보아 지목변경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였으며, 축산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이 “전”·“답”인 경우에는 농산물 생산시설과 시설물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지목과 일치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지목은 토지의 사용용도와 일치되어야 하나 관련법령의 적용이 달라 지목불일치 현상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에서는 현실지목과 공부상의 지목을 일치시키고 지목불부합을 소함으로써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current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etc.」 stipulates that one of the 28 land classifications stipulated in the law is selected according to the use and purpose of the land and assigned a land classif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Agricultural Land Act」 stipulates that in the case of land improvement facilities and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 production facilities, they are not considered as agricultural land conversion, so the land classification can be used as is without changing the land classification.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se laws, land classification inconsistencies in which the statutory land classification and the actual land classification are used differently continue to occur.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discrepancy in the land classification standards stipulated in the Agricultural Land Ac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and sought solutions to them.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a revision (draft) of the law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That is, the provision was included that the site of a facility used as a livestock product production facility should be considered as agricultural land conversion and change the land classification, and a revision (draft) of the law was proposed to allow a change to a land classification other than a field, paddy field, or orchard when agricultural land is converted to the site of a facility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 livestock production facility. In addition, in cases where the land classification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is “field” or “paddy field,” a revision (draft) of the law was proposed to include the site of agricultural product production facilities and facilities so that it can be consistent with the land classification stipulated in the Agricultural Land Act. The designa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land use, but since the application of related laws is different, a designation inconsistency occurs. Therefore, by proposing an improvement plan, the state can align the actual designation with the land designation on the public records and resolve the designation inconsistency, thereby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land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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