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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조례의 제정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틀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5년 3월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지적재조사’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경기도에서 총 32건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지적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넷째, 경계 결정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유연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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