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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의회의 구성 방식과 양원제 -미국의회를 중심으로- The composition of the Congress and its alternatives -Focusing on the US Congress-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창의정책학회 창의정책 (정책연구) 창의정책 제10권
발행연도
수록면
237 - 262 (26page)
DOI
10.63834/pr.2025.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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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구성 방식과 양원제 -미국의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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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 중인 국가의 의회가 갖는 중요성은 정부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임에도, 단원제 국회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형식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행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의회 구성 방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의회의 구성 방식 중 역사적 관점에서 신분의회를 기초로 하고 있는 양원제에 대한 평가는 초기 입헌주의 시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단원제보다 양원제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제헌의회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의 신탁통치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미국식 양원제를 도입하든, 미국과 무관한 단원제를 선택하든 어떤 선택을 해도 반대할 만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치·사회적 환경이 형성되었고 국민의 정치의식과 자유민주주의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도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분단국가로서의 과제인 남북통일을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최근의 양원제 도입 논의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는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권력 분산을 위한 정부형태의 개혁 문제와 비견될 만큼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던 양원제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제 국가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보니 양원제의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일본 등은 단일국가임에도 양원제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의 운영을 통해 정치·사회적 혼란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특성이 뚜렷한 독일이나 특수한 신분을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일본의 양원제와 달리 미국식 양원제로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지역구선거 외에 비례대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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