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Legitimacy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in International Law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일방적 경제 제재란 무엇인가?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의 사전 승인 없이 한 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나 정부, 법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제한적인 경제 조치를 의미한다.

Q: 일방적 경제 제재의 형태에 따른 국제법적 합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대응 조치로서의 제재는 비례성 원칙 준수 시 합법적 방어 수단으로 인정되며, 개입이나 강압 형태의 제재는 국제 공동체의 이익 보호 및 기존 국제법 원칙 부합 여부에 따라 합법성이 결정된다.

NINGNING RAO

doi:10.31839/ibt.2025.04.49.63

학술저널

저자정보: NINGNING RAO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9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냉전이 끝난 후 대외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국제법에 의해 명확히 금지되었다. 하지만, 국제법은 여전히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는 세계 경제강국들이 대외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최우선 선택이 되었다. 현재 경제강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일방적인 경제제재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많은 법적 충돌과 분쟁을 초래하여 국제 긴장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일방적인 경제제재의 시행은 제재 대상국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여 상당한 인권침해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방적 경제제재의 윤리적 정당성도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방적 경제제재의 합법성 문제는 국제법에 내재한 문제로 항상 큰 논란이 되어 왔다. 법률 행위는 반드시 합법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시행에 있어 정당성 요구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경제제재에 대한 합법성은 ‘합법성’과 ‘정당성’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합법성은 법률준수에 중점을 두고, 정당성은 도덕적 및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와 관련한다.
서로 다른 유형의 일방적인 경제제재는 서로 다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제재의 다양한 법률분야에서의 표현형식을 결합하여 국제법,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경제제재의 합법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경제제재의 시행이 국제법의 규범에 부합하고,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 법이 요구하는 윤리를 충족하며, 정당성을 가질 때에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제정치 상호작용에서 경제제재 수단의 활용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일방적인 경제제재가 직면한 합법성 문제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방적인 경제제재 관련 국제규칙의 발전과 완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비록 일방적인 경제제재의 법적경계를 확정하는 데 여전히 많은 논쟁과 해결할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효과적인 법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만 일방적인 제재의 남용을 제한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으로 제재 수단을 사용하여 경제제재가 국제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After the Cold War, waging wars abroad has been explicitly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Since international law does not explicitly prohibit states from resorting to unilateral sanctions against other states, economic sanctions have become the primary choice of the world’s economic powers to achieve their foreign policies.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many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violates the basic norms of international law and generates many legal conflicts and disputes, further exacerbating international tensions. In addition, the imposition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has also caused humanitarian crises in the sanctioned states, posing significant human rights risks. The ethical legitimacy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has also become a hot topic of discussion. The question of legality is a fundamental international law issue of unilateral sanctions, which has always been highly controversial. Legal acts are inevitably based on legality, but they should also satisfy the requirement of justification. Therefore, the connotation of the legitimacy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should include both “legality” and “justification”. Legality is concerned with strict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existing international law, while justification emphasizes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moral and ethical norms.
Different types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can lead to different legal consequences. This article, taking into account the manifestations of economic sanctions in different areas of law, examines the legitimacy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can only b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f they comply with the norms of international law and are justified by the ethic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The application of economic sanc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al interactions will not diminish in the coming decades, and the question of the legitimacy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should not be avoided. We should a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rules on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Although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and challenges in determining the legal boundaries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on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legal mechanism can the abuse of sanctions be restricted and sanctions be used in a lawful and legitimate manner, thus giving full play to the true value of economic sanctions in curbing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Legitimacy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일방적 경제제재 #합법성 #국제법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单边经济制裁 #合法性 #国际法 #国际人权法 #国际人道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3032573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