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 —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면책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보도의 상당성이란 무엇인가?

언론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보도하였더라도, 해당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법리적 근거를 의미한다.

Q: 법원이 허위보도에 대해 면책판결을 내리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인격권과 비교형량해야 할 상대적 권리로 보며, 상당성 법리와 악의성 법리에 근거하여 보도 당시의 합리적 이유나 악의성 여부를 판단해 언론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양재규

doi:10.26542/JML.2025.4.24.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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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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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허위보도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 민의의 왜곡, 돌이키기 힘든 인격적 피해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중심으로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과연 허위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 강화는 옳은 방향일까? 책임을 강화한다면 어느 선까지 강화해야 할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법원 판결에서 찾고자 했다.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면책판결 분석을 토대로 허위보도와 그로 인한 언론의 책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언론 자유와 책임 간 적절한 균형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1982년부터 2019년까지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판결 중 세 가지 조건(소송대상이 언론의 허위보도일 것,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일 것,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을 모두 갖춘 67건을 수집,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법원은 다양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우월적 권리가 아닌, 인격권 등의 권리와 비교형량해야 할 상대적･수단적 권리로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자기통치 이론에 따라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하고,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따라 다소의 오류나 과장이 있더라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진리 발견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우리 법원은 분석 대상 판결 34.3%(23건)에서 언론의 진실보도의무를 직･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보도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의 방식에 따라 달라졌는데, 사건을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보도에서는 보다 엄격한 사실 확인 및 검증 의무를 요구했고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에서는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 요구수준을 완화했다. 진실보도의무는 자칫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에 개별 사안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허위보도에 대한 면책법리가 각 시기 및 원고유형, 면책 판단의 근거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시기별로는 ‘보도의 상당성’ 법리가 대법원에 의해 처음 채택된 것은 1988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급심에서 적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이후로 나타났다. ‘악의성’ 법리는 2003년 대법원에서 처음 인정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로서 이는 악의성 법리가 상당성 법리를 대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위치임을 보여준다. 원고유형별로는 보도의 상당성 법리가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폭넓게 적용되는 반면, 악의성 법리는 언론의 주된 비판･감시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공인(국무총리, 국회의원, 검사 등) 또는 공적 기관(언론사)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 판단의 근거의 경우, 보도의 상당성 판단에서는 객관적 요소라 볼 수 있는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악의성 판단에서는 주관적 요소, 즉 악의성 내지 현저한 경솔함이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False reporting by the press lacks informational value and triggers various societal problems such as public confusion, distortion of public opinion, and irreversible personal harm. Accordingly, discussions have intensified around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s for false reporting,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amendment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Is strengthening media liability for false reporting the right path? And if so, to what extent should it be strengthened? This study seeks to answer these questions by analyzing court rulings. By examining cases in which defamation claims arising from false reporting were dismissed,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alse reporting and media responsibility and to propose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press freedom and accountability.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67 civil court rulings issued between 1982 and 2019 that met three conditions: (1) the case involved false reporting by the media; (2) damages for defamation were sought; and (3) the claims for damages were dismiss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courts generally view freedom of the press not as an absolute or superior right, but as a relative and instrumental right that must be balanced against other rights such as individual dignity. Nevertheless, based on the theory of self-government and the marketplace of ideas theory, courts have held that expressions on matters of public concern should be maximally protected and that even erroneous or exaggerated expressions can contribute to the discovery of truth through open debate. Second, the courts acknowledged the media’s duty of truthfulness,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in 34.3% (23 cases) of the analyzed rulings. The specific content of this duty varied depending on the reporting style: in reports that described incidents conclusively, strict verification and fact-checking obligations were required, whereas in reports raising suspicions on public matters, it was sufficient for the media to possess reasonable grounds for suspicion. Courts applied the duty of truthfulness flexibly to avoid unduly chilling press freedom. Third, the application of defenses against liability for false reporting showed different patterns depending on time period, type of plaintiff, and grounds for exemption. Historically, the “substantial truth and reasonableness” defense was recognized at the appellate level even before the Supreme Court formally adopted it in 1988 and its full-fledged application became prominent after the 2000s. The “malice” standard was first recognized by the Supreme Court in 2003 and became more widely applied after the 2010s, complementing rather than replacing the reasonableness standard. Regarding the type of plaintiff, the reasonableness defense was broadly applied regardless of the plaintiff’s status, whereas the actual malice defense was mainly applied where the plaintiff was a public figure or institution. In determining reasonableness, courts emphasized the objectivity of the supporting evidence, while for malice, they focused on subjective factors such as the defendant's knowledge of falsity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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