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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바이든의 민주당 행정부는 냉전 이후 중국에 대해 수십년 간 지속해 온 자유주의적 관여(liberal engagement) 정책에 명확히 선 긋기를 하며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정책을 계승하고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욱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실체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부정적 균형(negative balancing)이라는 이론적 분석 틀을 제시하고 이 틀에 기반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론의 핵심적 주장은 기존의 패권국이 도전하는 패권국의 위협을 중간 수준에서 인식할 때 부정적인 방식의 균형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정적 균형은 급속한 군비증강과 동맹 확충으로 자신의 힘을 끌어올리는 긍정적 균형과 구별되는 균형 방식으로 도전하는 패권국의 힘을 훼손하거나 잠식함으로써 자국의 상대적 힘의 우위를 지키려는 균형 방식이다. 핵심적 정책 수단은 도전국에 대한 경제제재, 전략적 경제정책, 제도적 제약이나 균형 그리고 도전국의 적(敵)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이다. 도전국에 대해 아주 낮은 위협 인식도 아닌 그렇다고 매우 높은 위협인식도 아닌 중간 정도의 위협인식을 보유할 경우 이러한 부정적 균형의 추구 가능성은 높아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가설을 바이든 행정부(2021-2024)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예시적 사례연구를 통해 입증해 보고 연구 결과가 도전하는 패권국과 수성하는 패권국 간 힘의 균형 연구에 주는 함의를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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