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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실질 사교육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옹호연합모형의 3가지 신념 체계를 사용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까지의 사교육 대응 정책을 규범적 신념, 핵심 정책 신념, 이차적 신념을 분석하고, 각 시기의 사교육비를 실질 사교육비 총규모와 증감세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교육을 공교육에서의 흡수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한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평등의 유발 기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감 대상으로 신념화하였다. 각 신념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실질 사교육비는 정책 변동이 적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입 정책이 두 차례 발표되고 고교체제 변화가 추진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교육 정책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갖출 것과 표면적인 사교육비 규모와 증가율 발표, 잦은 정책 변동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유발하기보다는 물가 안정을 위해 힘쓸 것, 사교육 경감과 종사자들의 향방을 함께 고려한 보완적인 교육 생태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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