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DBpia Top 5%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초록·키워드
호주, 프랑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의 도입 배경에는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되거나 유통되는 유해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안녕(安寧)에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각 국의 입법례마다 추구하는 규제의 내용은 다르지만, 특정한 연령대에 이르지 못한 아동으로 하여금 애초에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와 연령 확인 및 부모 동의 등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규제안은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연령 확인 또는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셜 미디어 이용의 제한은 아동, 부모 그리고 소셜 미디어 제공업체 사이의 헌법적 긴장관계를 유발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를 일컫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온전하지 못한 관계로 가정, 학교 및 사회로부터 안전한 성장환경의 담보가 요구되는 존재인 동시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연인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써 인정되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에 대해 보유하는 권리와 소셜 미디어 업체가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 지닌 권리 등 다양한 헌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보호 및 안녕(安寧)을 위하여 소셜 미디어를 규제하려는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입법적 노력을 상호 간에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 규제 논의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각 국의 입법례마다 추구하는 규제의 내용은 다르지만, 특정한 연령대에 이르지 못한 아동으로 하여금 애초에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와 연령 확인 및 부모 동의 등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규제안은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연령 확인 또는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셜 미디어 이용의 제한은 아동, 부모 그리고 소셜 미디어 제공업체 사이의 헌법적 긴장관계를 유발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를 일컫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온전하지 못한 관계로 가정, 학교 및 사회로부터 안전한 성장환경의 담보가 요구되는 존재인 동시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연인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써 인정되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에 대해 보유하는 권리와 소셜 미디어 업체가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 지닌 권리 등 다양한 헌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보호 및 안녕(安寧)을 위하여 소셜 미디어를 규제하려는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입법적 노력을 상호 간에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 규제 논의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3018948
